[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2.14. 규667>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설립ㆍ운영자

김경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